문 대통령 당선 후 헬조선에서 살기 힘들어

문 대통령 당선 후 헬조선에서 살기 힘들어

문재인 그가 한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 필자의 수중에는 이미 교료됐고 출간 직전이 된 저서의 원고가 있었다.거의 모든 제작 공정을 마치고는 인쇄만 할 뿐이었지만 편집자와 상의한 뒤 제목을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바꿨다.

　필자는 과거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한국은 노력해도 보답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힘들다"는 취지로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조선일보 등에서 거론되자 많은 독자로부터 그 제목은 몰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납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제목인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인 전 주한대사가 마음 아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다.원 대사가 주재한 나라의 일을 담은 책에 이런 비판적 제목을 붙이는 것은 참으로 불성실하다는 질책이 많았다.확실히, 이 비판은 맞다.하지만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코 한국을 비방 중상하는 것이 아니다.문재인 그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해 남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필자의 당시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다.문재인대통령인 한국은 북을 따라다니며 우리의 안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문 정권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은 평화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지 붕괴되는 위험한 평화다.

　문 대통령은 내정에서는 국내융화를 꾀하기보다는 대립을 부추겨 좌파정권을 영속화시키고 보수파를 철저히 몰아내려고 한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체질(저서 「문재인의 모략--모두 간파했다」참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번인가 기고했다.그래서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의 불행이라는 측면으로 좁혀 지금 우리 사회를 깊이 파헤쳐 보고 싶다.

겉치레뿐인 일자리 대통령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식에 출석해 연설을 했다.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선전했다.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운데 OECD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합니다."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가 중소기업 보호와 고용 유지에 기여했고" "수출·소비·고용 등에서 경제 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희망적인 전망을 했다.

　그러나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는 연설 내용과는 전혀 다른 실태가 드러났다.

　청년실업률은 10.7%로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이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청년층이고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다.홍남기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낙관론과는 달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한국의 고용상황 악화는 청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한국 경제의 중축을 떠받치는 40대 고용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6월 40대 고용률은 76.9%로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79.8%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남녀별로는 40대 남성의 고용률은 89.7%로 21년 만에 90% 밑으로 떨어졌다.특히 40대 고졸자가 취업자 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40대 고용 부진의 원인은 제조업 침체와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취업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재정지출로 고령자를 위한 단기아르바이트를 늘림으로써 겉치레상의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작 문제 삼을 것은 가계를 지탱할 중견층,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가 줄줄이 빼앗기고 있다는 점이다.이대로 가면 우리 국민의 가계는 점점불똥이 튀어간다는 것이다.

　애당초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반기업적인 한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의 마구잡이 인상이다.

　30년간 서울에서 근무한 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CEO는 국제자본이 한국 경제에 흥미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우리 경제가 재정지출에 의존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외면하는 한 미래가 없다.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규제개혁과 친노동조합 노동정책의 전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이래서는 신형 코로나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늦어질 뿐이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회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그것은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꿈, 인간관계 등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희망을 잃은 세대, 이른바 7방세대(저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참조)로 불리는 젊은이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40대부터 명예퇴직이라고도 불리는 실업과 생활에 허덕이는 노후와 같은 한국의 어려운 상황은 문 정권이 들어선 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