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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과거 중국에 미제 '레이더 부품' 판매 … 최근 공개된 이유는?

by 고서방 2020. 7. 8.

한국 기업, 과거 중국에 미제 '레이더 부품' 판매 … 최근 공개된 이유는?




경기 성남시에 본사를 둔 통신·네트워크업체 A사는 2013년 5월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전파 증폭기를 구입했다.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유통 업무였다.


문제는 미국이 이 증폭기를 전략물자로 지정해 중국 등 특정국에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대공미사일(Antiaircraft Missile) 레이더 등의 부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는 이 증폭기의 최종 사용 장소를 한국 또는 홍콩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통관당국에 제출했다.한국의 한 공공기관이 사용하게 됐다는 내용의 서류도 첨부했지만 허위로 조사됐다.


미 검찰은 A사가 이듬해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1만달러(약 8730만엔)어치의 통제물자를 반출한 것으로 추정했다.이어 A사와 이 회사 B 대표를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위반 혐의 등으로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이 같은 내용의 기소장을 미 법무부는 워싱턴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아 최근 공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비공개 문서로 지정된 지 3년 만이다.


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한미 양국 간 무역 관련 법률자문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워싱턴에 사무소를 둔 로펌 코브레&김(Kobre&Kim)의 박상윤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면서도 다만 공개 시점과 사유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 미국 현지에서는 중국·이란 지역에 대한 관련 물자 반출 사건의 수사·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로펌의 C 변호사도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될 신호라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미국이 한국 업체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A사 사건에 대한 후속 처리 협조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를 받은 미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 신청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은 한국에서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공론화됐다고 적고 있다.이 같은 공개 사유는 이례적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이 사건에 대한 한국 법무부·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A사 측은 미국으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미 법무부 입장에서는 A사 대표 등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한국 측에 관련 정보를 이관한 뒤 후속 상황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개 신청 사유에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문은 A사 사건 1건만을 위한 협조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미국 당국의 집중 조사가 중국과 활발하게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의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C 변호사는 "실제 최근 미·중 대치 정국에서 미국 정부의 표적 조사를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의뢰인이 있다"며 "미국을 무대로 하는 한국 무역가에 경각심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률시장의 이런 해석과 비슷한 의견이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다.전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시각이 미국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미 당국의 단속 강도가 세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단속 사례가 미 당국 내부에서 공론화되면 통관 절차가 강화돼 추가 적발 건수가 늘어나 감시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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