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정책 의존' 갈수록 높일 것 같은 이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하락으로 '반일 자세' 선명화 예상된다
최근 들어 한국 문재인(사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뚜렷하다.5월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 등이 평가되면서 한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넘어서기도 했다.그러나 이후 북측의 강경 자세 등도 있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주 연속 떨어져 50%를 밑돌았다.
그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경제 운영과 북한을 중시한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안감이 깔려 있다.여기에 한국경제의 악화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다.특히 당장 실업률은 올라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앞날을 비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문 대통령은 활로를 찾기 위해 그의 간판 정책 중 하나인 반일 자세를 더욱 선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등에서 이미 맹렬한 일본 비판을 반복하고 있어 앞으로 그 기세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간 협정 등을 근거로 자국의 주장을 한국에 전달하는 동시에 많은 나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찬동을 얻어내고 한국에 냉정한 대응을 계속 요구할 필요가 있다.결코 한국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국민심리 불안정화 정책
문 대통령의 정책 운영을 지켜보면 외교적으로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대북 유화통일 정책을 중시해 왔다.당초 북한은 문 고문의 호소에 응하는 기색을 보였다.그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지원을 통해 자국의 궁상을 타개하고 김씨 가문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압력 등으로 대북 지원을 하지 못했다.그 상황이 안타까워 북한이 남북 유화의 상징인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것은 문 고문의 남북 유화정책이 무산됐음을 의미한다.당장 남북 간 긴장은 다소 후퇴하고 있지만 북한은 문 정권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남북한의 유화야말로 한반도의 안정을 지탱한다고 주장해 온 문 고문에게 여론의 경계감과 우려가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
경제면에 눈을 돌리면, 지금까지보다 펀더멘털의 악화가 현저하다.
우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수출이 크게 줄었다.그 결과, 13월기의 한국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1.3%를 나타내, 기업과 가계의 채무 부담이 증대하고 있다.
기업섹터로는 준대기업 자동차회사인 쌍용자동차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제때의 채무변제를 못했다는 것은 실질적인 디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회사는 13분기 연속 적자에 빠져 있어 공적 지원 없이는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등세이지만 다른 많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어렵다.특히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상당히 나빠졌다.
가계 부문에서도 채무 문제가 심각하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채무 잔액 비율은 180%를 넘어섰다.수출 감소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업이 늘고, 소득·고용 환경은 급속히 악화돼, 가계의 채무 부담은 증대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그 상황을 해결할 정책을 제시하지 못해 지지율이 떨어졌다.
장래가 불투명감 높아지다 한국 경제
당분간 우리 경제는 불안정하게 갈 것이다.특히 미·중 갈등이 한층 첨예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산업 진흥책인"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해, 반도체 자급율을 높이고 싶다.이미 화웨이 산하 반도체 기업인 하이실리콘은 세계 정상급 반도체 개발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개발도상국이다.최첨단 IC칩 분야에서는 회로의 미세화가 성능을 좌우한다.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의 TSMC는 5나노(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체제를 확립했다.
반면 중국의 미세화 기술은 14나노미터에 그치고 있다.중국과 대(對)·한·미의 생산기술은 3~4년 차이가 난다고 한다.화웨이는 생산기술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TSMC에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IC칩 "Kirin"의 생산을 위탁해왔다.삼성전자 등도 중국의 낮은 반도체 생산능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끌어들였다.
반도체 양산체제가 미흡한 것이 중국의 약점이다.미국은 중국의 IT 패권 강화를 막기 위해 대중 제재를 강화해 대중 반도체 공급망을 끊으려 하고 있다.9월에 TSMC는,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웨이로부터의 출하를 멈출 예정이다.반도체의 양산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중국은 한국에 추파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반도체 재고를 가능한 한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 사업이 가장 큰 돈인 한국의 삼성전자에 후광처럼 보이지만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및 관련 자재 공급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중국과의 거리를 두도록 하기 위해 9월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미국의 압력에 직면한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계속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생산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현재 중국 반도체업계는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속도로 자금을 조달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면서 미국의 압력을 되돌려보려 하고 있다.긴 안목으로 보면, 머지않아 중국은 한국의 라이벌이 될 것이다.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 의존해 온 한국 경제는 더욱 불확실한 환경을 맞게 된다.
향후 반일정책 한층 더 경사가 예상되는 문정부
지금까지의 상황을 감안할 때 문 고문이 구조개혁을 추진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경제실력)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긴 안목에서 보면 한국의 소득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사회의 폐색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은 여론의 비판이 스스로 돌아가지 않도록 반일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문 고문으로서도 쌍무간판 정책 중 하나인 한반도 통일의 깃발을 내릴 수는 없다.7월 들어 문 정권이 외교·안보 체제를 쇄신해, 북한과의 파이프를 가지는 인재를 중요 포스트에 복수 배치했다.문 정부는 또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이 같은 행태에는 국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아무튼 문 고문은 남북유화가 막히지는 않았다고 알리고 싶은 모양이다.
7월 6일 WTO 회의에서 한국은 우리나라가 특정 품목의 수출관리 엄격화를 재검토할 뜻을 밝히지 않자 기존과 같은 비판을 되풀이했다.한국이 통상 수장을 WTO 사무국장 후보로 천거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만약 한국 정부 관계자가 WTO 수장에 취임하면 대일 비판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또 8월 4일 이후 징용공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우리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로서는 과거 한일 정부가 맺은 최종 합의 등에 입각해 냉정하고 시시비비의 자세로 자국의 견해를 한국에 전해야 한다.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실해 발생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국의 주장에 대한 이해와 찬동을 얻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그런 노력을 통해 한국 여론이 문 대통령의 정책 운영 위험성에 눈을 뜬다.우리나라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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